영국 감사원, "'노 딜' 대비 이미 늦었다"…국경에 허점 우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시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경에 구멍이 뚫리고 유럽연합(EU)과의 협력 체계가 무너지면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의회 산하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NAO)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협상 합의 지연이 효율적인 국경 관련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 당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영국 해협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계획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12개의 중요 시스템 중 11개가 시간 안에 준비되지 않거나 용인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범죄조직이 이같은 혼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보고서는 "범죄조직이 법집행 체제의 틈이나 약화를 재빨리 악용할 수 있다"면서 "영국이 EU의 안보 및 범죄 관련 각종 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잃는 것과 결합하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통제국(The Border Force)은 국경 지역 치안 유지, 상품의 관세 지불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는 2천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580명만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경에서의 상품 통관과 관련한 가장 복잡한 이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 역시 '노 딜'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료들과 관료들 역시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작동 가능한 국경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가감사원의 수장인 아미야스 모스 경은 "분명한 것은 국경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과 개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각료들에게 매주 '노 딜' 준비사항을 업데이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지만 각 분야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유통업자 협회'(Healthcare Distribution Association) 마틴 소워 협회장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브렉시트 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비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의 린 오언스 국장은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면 유럽체포영장, 솅겐정보시스템 등 치안유지에 필요한 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0/24 17: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