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성공 열쇠는 민자유치

(서울=연합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30일 새만금 방조제 안쪽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가까운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보통 1GW이니 용량만으로는 원전 4기와 맞먹는 초대형 발전단지다.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 해상풍력 0.6GW 발전용량의 단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새만금개발 진척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 전체(409㎢)의 거의 10%, 여의도의 13배에 달하는 면적(38.29㎢)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만들려면 10조 원의 민간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넣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8.0%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을 두고는 말들이 많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거대한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이다. 1991년 사업에 들어간 지 19년만인 2010년에야 방조제가 준공됐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고, 이곳을 어떤 콘텐츠로 채우느냐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발계획은 바뀌었다. 현 정부는 새만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다 초대형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나왔으니 개발 방향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 재생에너지 단지는 애초 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추진된 국가적 개발사업을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없이 너무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비전만 제시됐을 뿐 디테일은 채워지지 않아서다.

정부는 "사업유치가 어려운 일부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짓는 것"이라며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더라도 그 거대한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10조 원의 민간자금을 끌어와 발전단지를 짓고 여기서 나오는 발전이익을 새만금개발에 쓰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 그룹의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자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론화에 부쳐 원점부터 치열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0/30 17: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