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논란 결판날까…정부·조계종 '협상'(종합)

송고시간2018-11-13 15:10

강종훈 기자 기자 페이지

관람료 폐지 요구에 조계종 "정부, 합당한 보상하라"

**등산만 하는데 왜 받나…국민청원 비화된 문화재 관람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국립공원 내 사찰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제 강력히 반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협의에 나서 이번에는 해법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13일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잘못된 정보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묵은 갈등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전체 면적 7.2%가 사찰 소유 토지다.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조계종은 주장한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문화유산 정책 방향전환도 요구한다.

많은 문화재가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를 환경부 주도의 현행 생태 위주 정책에서 생태와 문화자원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문화재청 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책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시행에 따른 전통 사찰의 피해를 알리고 국립공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등 대외 홍보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외에도 사찰이 내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고속도로 사찰 안내표지판 철거 등에 반발하고 있다.

**취임사 하는 원행 스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법회에서 원행 스님이 취임사하고 있다. pdj6635@yna.co.kr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취임 법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문화강국을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1천700년 한국불교를 종교간 형평성이라는 행정 편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원행 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종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징수하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으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고속도로에 설치된 국가지정문화재·보유사찰 표지판이 일방적으로 철거됐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 소유토지에 종합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핵심 주체로서 전통 문화자원이 국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