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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용도별 관리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로 전환해야"

송고시간2018-11-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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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케이웨더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용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지하수 수원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완공된 제주 지하수 관정
완공된 제주 지하수 관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구분 체계에서 탈피해 수량과 수질을 기준으로 생활용수도 농업용수로, 농업용수도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연구원과 케이웨더는 13일 공개한 '2018-2027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최종보고서를 통해 현행 용도별 지하수 이용 체계를 제주도 지하수 부존 특성을 고려한 단일 수원(대수층) 개념의 지하수 이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수 관정을 이용 용도에 따라 생활용과 농업용으로 나누어 용수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허가된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수질 현황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만족한다면 용도 구분 없이 이용하는 통합적인 용수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하수 관정들이 모두 동일한 대수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수질에 따라 적절한 용도를 정해 그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하지 않고 이용할 용도에 맞춰 수질 기준값을 정해 관리하는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정별 이용 수량도 지점별·지역별·시기별 편차가 커서 도내 지하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일시적 가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량·수질 통합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위·이용량·수질을 관측·자료관리·종합분석하는 통합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단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먼저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의 업종별 단가는 1㎥당 128∼563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의 경우 지하수 특별회계상의 세입실적은 6억원에 불과하지만, 세출 실적은 31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제주 지하수 개발 금지구역 표시도
제주 지하수 개발 금지구역 표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출관 구경에 따라 정액요금만 부과되고 있어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이용자들과의 공평 과금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속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수자원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농업용 관정 3천231공 중 2천304공에 대한 사용량이 사후관리 방식으로 집계되는 등 농업용 관정의 정확한 이용량이 파악되지 않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적시했다.

용역단은 지하수 관리 비용과 제주도 지하수의 청정 가치를 반영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 정책, 연구 개발 투자 및 물 산업 육성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을 제대로 모니터링해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용수 공급 체계 효율화 사업 추진, 지역별 지하수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 도입, 유역별 지하수 개발·이용 총량제 도입, 선진형 용수 공급 체계 도입, 지하수 개발·이용 취수허가량 조정, 지하수 수질 등급별 관리 시행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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