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부양자 있는 저소득층도 생계급여

백도인 기자 기자 페이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지역 농민들은 내년부터 더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받는다. 지원받는 금액도 기존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북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는 품목을 8개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린다.

적용 품목은 올해의 양파, 마늘, 생강, 말린 고추, 가을무, 가을배추에 노지 감자와 대파가 추가된다.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고 가격 변동 폭이 큰 것들이다.

기존에는 시·군별로 이 가운데 2개 품목만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8개 품목 모두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도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5∼20% 늘려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 소득이 적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에게 내년 7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법으로 정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금액의 30∼40%가량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곳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는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15곳의 3분의 1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차수 변경 없이 하루 동안 진행한다.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가 지방 공공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농번기 무료 공동급식 지원 확대 = 농번기에 농촌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농번기 공동급식'의 대상과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현재 300개 마을에서 500개로, 지원금은 마을당 연간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확대된다.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고 20명 이상이 급식을 해야 한다.

농사일로 제때 점심을 챙겨 먹지 못하는 농민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일손을 덜 수 있어 호응이 큰 사업이다.

▲ 완주소방서 신설 = 완주소방서가 완주군 삼례읍 삼봉지구에 설치돼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전주 덕진소방서와 완산소방서가 분담했던 완주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소방서가 없는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 농촌 지역 자치단체에도 소방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2/27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