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北군축'없이 제재해제 합의?…日의 2차북미회담 악몽"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전했다.

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차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자신이 국외자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북미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통신은 "이번 회담은 '덜 위험한 북한'이라는 약속, 그리고 일본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에 노출하고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잠재적 위험이라는 두 가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측 6차회담 대표단에서 활동했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북한의 상당한 수준의 군축'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북 유화정책이 담긴 기만적인 합의가 나오는 것을 일본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일본에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일 간 입장차도 반영됐다. 양국은 1960년 체결한 안보조약에 따라 북한에 대해 무장 포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심사가 달라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자국을 사거리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집중하고 있다.

1차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용한 만큼 2차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일본이 배제된 점도 일본 측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일본에 대해 "섬의 야만인, 한국인의 숙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미일 정상 간 신뢰·유대를 통한 미일 공조도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상 문제에서의 갈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자동차 수출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보복관세 부과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에 양국은 양자 간 무역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 들어 주일미군 주둔비용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정권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주둔비 부담액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해 왔다.

아베 총리가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이전 같지 않은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회동은 물론 전화 통화조차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3개월간 2차례 회담과 5차례 통화가 이뤄졌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5차례 통화 가운데 두 차례는 회담 전날과 당일 이뤄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답변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며 "핵,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정책을 조율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아베 총리 등 일본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납치문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미 간 접촉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된 적은 없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희생시키면서 ICBM만을 폐기하는 것을 미국 우선 정책으로 보인다. 이것은 매우 나쁘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8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