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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보잉 '셀프 안전인증' 조사…로비로 무마될라 우려

송고시간2019-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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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의심…보잉 "합당하다" 정부·의회에 '입김'

보잉 항공기를 둘러싼 안전 우려(CG)[연합뉴스TV 제공]

보잉 항공기를 둘러싼 안전 우려(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잇따른 참사를 유발해 세계 항공기 운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보잉 737 맥스8의 안전승인을 겨냥해 미국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안전인증이 로비의 결과인 데다가 사고대책을 수습하기 위한 로비도 따로 진행되고 있어 보잉의 막강한 로비력에도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연방항공청(FAA)이 안전성 승인 과정에서 일부 안전점검을 항공기 제작사에 위임한 '자가 인증' 절차가 합당한지 의회가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FAA는 2005년부터 기관지정인증 프로그램(ODA)을 통해 FAA가 담당하는 안전인증 절차의 특정 부분을 항공기 제작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왔다.

보잉의 737 맥스8 기종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를 일으키면서 FAA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속 방지 시스템이란 난기류 등 상황에서 기체가 상승하려는 힘을 급격하게 잃고 추락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에서 모두 이 장치에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FAA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비행기를 자가 인증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위임제도는 1920년대부터 안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위임제도 없이는 미국의 항공 시스템의 성공은 요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도 성명을 내고 "2017년 3월 9일 737맥스에 대해 FAA의 최종 승인을 받는 데 있어 지름길은 없었다"며 "FAA는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을 점검했고 모든 인증,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보잉은 "FAA에 안전점검 기능을 위임받은 보잉 직원들은 광범위한 인증 절차를 따르면서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지침을 따랐으며 FAA의 감독을 받았다"며 "역할을 수행하는 보잉 직원들은 FAA를 대신해 독립적으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두 차례 참사를 계기로 이 같은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대니얼 엘웰 FAA 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고 ODA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의회의 본격적인 조사에 따라 미국의 간판 기업 가운데 하나인 보잉의 막강한 로비가 이번에도 작동할지 주목을 받는다.

WSJ은 보잉은 에티오피아에서 보잉 737 맥스 8이 추락한 이후 정부와 접선하는 로비 라인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보잉은 임원들을 투입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에 가장 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관리들을 접촉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타깃에는 보잉 경영진의 제안에 따라 사고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포함됐다.

보잉은 연방 정부를 움직여 자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0여명의 사내 로비스트, 16개의 사외 로비업체를 가동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사고 이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로비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보잉이 '직접 옹호자들'로 불리는 자사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로비를 이용해 차세대 우주선 개발부터 연방정부의 과세규정, 군장비 조달까지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해왔다.

WSJ은 의회의 조사 표적인 ODA 프로그램 또한 보잉이 공격적인 로비 활동 후에 획득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로비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신형 비행기 모델의 인증을 위해 보잉 직원 10명 이상이 정부에 로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잉이 로비에 쓴 비용은 1천510만 달러(약 172억원)로, 개인 사업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는 조사기관 집계도 목격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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