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9-07-15 20:00

■ 文대통령, 굳은 표정 속 對日 직접 '경고'…"역사역행" 정면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확실한 대일(對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두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해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 조치를 두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를 향해 '경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강경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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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윤석열 내일 임명할 듯…野 반발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6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윤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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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당, 청와대-대표 회동 실무협의…18일 개최 가닥

여야 5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의 사무총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동과 관련한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다. 여야 5당은 회동 일정과 관련해 18일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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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유승준 병역의무 저버려…'외국인 스티브 유'로 불러"

병무청 측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관련,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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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징계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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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호우특보 해제…용인 기흥 87㎜

수도권기상청은 15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경기지역 11개 시·군에 발효된 호우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앞서 기상청은 고양과 용인에 호우경보를, 성남·광주·안성·하남·평택·남양주·구리·의정부·포천에는 호우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이들 지역 강수량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용인 기흥 87.0㎜, 고양 주교 81.5㎜, 평택 55.0㎜, 광주 오포 47.5㎜, 평택 송탄 43.0㎜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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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지난 13일 北 무인 소형목선 3척 발견 후 파기"

올해 들어 동해·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목선이 모두 16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동해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 북한 무인 소형 목선 3척을 발견해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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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수사' 검찰 인사 후에도 이어질 듯…윤석열號 첫 시험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삼성바이오 수사는 '윤석열호' 출범에 따른 검찰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지는 8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 기간 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 등이 마무리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삼성 핵심 임직원들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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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공익위원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 안정' 많이 고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지표보다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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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인천시 "'붉은 수돗물' 안정화 단계"

'붉은 수돗물' 사태가 46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환경부는 15일 인천시 서구·영종도·강화도 전 지역이 수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에서 지난 1일부터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지역이 블록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부 가정에서 필터 착색이 발견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26만 전체 가구가 아니라 대표 지점만 조사한 상황"이라며 "정상화 선언은 주민들과 논의 끝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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