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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서두를 것"…한국당 압박

송고시간2019-11-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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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위한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정파 넘어 협조해야"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1.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은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세력들의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다양한 채널 동원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513조5천억원의 총예산 중에서 14조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500조원 선을 무너뜨리겠다는 막무가내식 삭감"이라며 "빚 놀이, 국가 부도 초래 등 나쁜 선동을 멈추고 2020년 예산 심사 처리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의회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오직 물리력과 완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폭력 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당은 당 안에서나, 당 밖에서나 당 지도부 사퇴와 당 해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장 장외 군중 집회를 중단하고 내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각종 민생 관련 법안 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즉각 여야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지금 경제도 과거, 안보도 과거, 외교도 과거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제도도, 검찰 제도도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쇄신으로 생기와 총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께 설득해가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 축소를 외교 성과로 거두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익 간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삼가고 정파를 넘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국익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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