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횡령ㆍ성접대' 혐의 승리 구속 기각…수사 제동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향후 버닝썬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2> 정준영 씨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최종훈 씨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기에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더욱 집중됐던 상황인데요. 각종 혐의를 끌어모았지만, 결국 결정적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버닝썬 사건은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인데다, 이번 수사의 평가 잣대로 여겨졌던 만큼 경찰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3-1> 경찰은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떤 부분에 더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경찰이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 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 총경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 5>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로 수위로 이뤄지게 됩니까?

<질문 6>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 폭행 사건에도 역시 유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경찰 총수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오늘 영장심사에는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정보국장도 포함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영장심사를 받는 데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앞서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기호·정창배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0>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에 정보 경찰들이 선거 사무소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보 경찰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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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5/15 14: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