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親대기업 발언ㆍ무기 도입과정' 논란될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됨으로써 새 정부의 장관급 이상 인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종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아 있다.

더욱이 한만수 전 내정자가 국외 탈세, 대기업 변호, 전문성 부족 등 각종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만큼 국회는 노 내정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놓고 `현미경 검증'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재정경제부 재직 시절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나, 방사청장으로 있으면서 K2전차 부품,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 내정자는 과연 혹독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일단 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병역과 관련해선 내정자 본인은 물론 아들도 의무를 마쳐 한 고비는 넘었다. 노 내정자의 재산도 15억원 가량이어서 일단 규모 자체를 놓고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재경부 국장 시절 "순환출자 규제는 과잉규제"

2006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했다.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진만큼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핵심 수단인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다른 계열사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출자하는 식의 출자구조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005380] 등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대부분의 재벌들이 이 구조를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한다.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안은 곧바로 대기업과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순환출제 규제안 도입을 위한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참여했던 노 내정자도 반대 입장에 섰다.

노 내정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언급한 여러가지 기업규제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는 필요성, 당위성도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기업이 감당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정책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공정위 주장의 반대편에 섰다.

결국 재벌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공정위가 추진한 순환출자 규제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노 내정자의 과거 발언은 청문화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8월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도 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9개 군납업체들이 건빵 입찰가격을 담합하고 저질 건빵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 내정자는 군납 건빵 등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제대로 해서 납품하기는 어렵다"며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을 비하하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이어서 이 또한 야당의 공세거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파워팩ㆍ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 도입과정도 논란

노 내정자의 직전 직책이 방사청장이었던 만큼 그가 재직할 당시 도입한 무기 선정과 관련된 논란도 검증 과정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K2 전차의 핵심 부품 `파워팩'(엔진+변속기)은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관련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노 내정자는 방사청장으로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파워팩 안건을 상정하면서 K2에 처음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주행 평가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랬던 만큼 야당 의원들은 노 내정자가 방사청의 수장으로서 파워팩 도입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파워팩을 수입하는 데 관여한 무기 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문제가 됐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노 내정자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시뮬레이터(모의 비행장치)로 검증하겠다고 한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 내정자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트위터에 "F-35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평가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며 "일본, 이스라엘도 이렇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량 완제품으로 구매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물량이 많아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본은 시뮬레이터 결과를 무기 평가에도 반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시뮬레이터 평가는 특혜 의혹을 불거지게 할 수밖에 없다"며 노 내정자를 질타했다.

노 내정자는 이러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시뮬레이터 평가는) F-35를 구매 대상에 포함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워팩 구매도 감사원 지적대로 다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사안은 이미 국회에 다 설명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ㆍ예금 등 재산 15억원…내정자ㆍ아들 병역의무 마쳐

지난 29일 공개된 노 내정자의 재산은 15억2천62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280만원 감소했다. 아파트 가액이 낮아지고 장녀 소유의 자동차가 매각돼 재산이 줄어들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10억2천400만원으로 평가됐다. 노 내정자와 배우자, 어머니, 자녀 등이 보유한 예금의 총액은 4억2천741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는 1억5천90만원, 배우자는 1억9천413만원이었다.

배우자는 평가액 3천660만원의 경기 과천시 과천동 임야 1필지와 비상장주식 지엠브이티㈜ 1천200만주(600만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지엠브이티는 휴대전화용 광학필름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청문회 단골 이슈인 병역문제와 관련해 노 내정자는 육군 일병으로, 아들은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제대했다.

ssah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3/31 06: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