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대정부질문 쟁점과 여야 전략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여야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한바탕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를 상대로 반구대 암각화나 밀양 송전탑 건립 논란 등 정부의 갈등조정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민생정당'임을 내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되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실정을 파헤치고, 경제민주화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을(乙)의 대변자'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개인 의원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의 100여 일을 제대로 점검해 지난 대선에서의 여야 공통 공약은 그 실현을 앞당기고 기조가 후퇴한 공약은 제자리로 돌려놔 민생국회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공방 =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놓고 야야의 '창과 방패' 대결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작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를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당초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볼 것을 야당에 주문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이 국정원 의혹을 부각시키며 박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데 대해선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복안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라오스 탈북청소년 북송 쟁점 =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회담이 현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당국간 회담 뿐아니라 민간의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라오스 정부의 탈북 청소년 북송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탈북자 처리 과정에 드러난 당국의 안이한 대응 등을 질타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조절론' vs '조속 입법론' =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론'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조절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를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맞설 태세다.

일자리창출 방안과 창조경제를 놓고도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근로 도입 및 확대' 등 고통의 분담과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고용률 목표 못지 않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 사회·문화·교육분야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국정조사를 통해 지방의료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임을 내세워 여당과 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공동책임론'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해법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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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6/09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