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兩會> ① 시진핑의 '대국외교' 가속

<※ 편집자 주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3일 공식 개막합니다. 이번 양회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들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양회를 앞두고 베이징, 상하이, 선양, 홍콩, 타이베이 등 중화권 특파원을 가동해 대국 외교, 반(反)부패 개혁, 정치·민생개혁, 경제의 성장동력, 대북정책 등 5가지 분야를 집중 조명해 보는 특집기사 5꼭지를 송고합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다음 달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명실상부하게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강한 군대', '대국 외교' 등을 표방해 더욱 과감하고 힘있는 대외 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앞서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취임하면서 "국제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고 규정하며 국방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총서기 취임에 이어 작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선출돼 '시진핑 시대'를 연 뒤 1년 동안 '핵심 이익'을 비롯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외교 정책을 펴면서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는 신형대국 관계를 내세우며 '핵심 이익'의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양자관계를 강조하면서 일본에게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역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중국은 최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과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해군·공군의 최신 무기를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등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법률·제도적 정비를 하는 무대란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행보는 올해 양회가 끝난 뒤에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언론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난 국가안전위원회가 공식 기구로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안전위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强)-장더장(張德江) 공동 부주석 체제로 공식화됐지만, 산하 기구와 위원들의 명단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는 앞으로 중국의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대국 외교를 통한 국익 수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국방예산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대만 언론은 이미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7천920억 위안(약 138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주목되는 것은 첨단 무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의 방향은 자국이 표방하는 평화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내외의 불안 요인을 통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학습시보(學習時報) 기고문에서 "평화발전의 길이 순항하려면 강대한 국방력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의 평화발전 과정을 깨뜨리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무(武)로써 창(戈)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의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에 대비, 미국의 포위망을 뚫으면서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신(新)밀월기'를 구가하는 가운데 파키스탄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행보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회동한 것을 계기로 미중 관계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관영 신화통신이 두 사람의 회동을 두고 "아태 및 전 세계 현안에서의 미중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남북한을 연쇄방문하는 등 남북 등거리 외교에 비중을 두는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양안(兩岸) 관계에서도 첫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을 베이징(北京)으로 초대해 시 주석과 회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다.

중국이 양안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민족 공존'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외에도 미국 등이 대만을 카드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도 적지 않다.

j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2/26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