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스토리]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추천 50만건 육박

송고시간2017-11-15 08:00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신아현 인턴기자 = "출소 반대합니다", "안전하게 아이 키우고 싶어요", "무기징역도 약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국민 소통창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청원 글은 '조두순 출소 반대'다. 9월 6일 등록된 이후 받은 추천 수는 48만1천427건(13일 오후 3시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을 기념해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했다. 정치 개혁, 사회복지, 육아/교육 등 총 17개 분야로 나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추천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30일 이내에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도 약속했다.

개설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4일간 올라온 1만7천609건을 대상으로 최다 추천을 받은 청원글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게시판 개설 이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청원 마감일까지 3주 가까이 남은 만큼 50만 건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수가 50만 건을 돌파한다면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청원에 추천한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법으로 꼭 처벌해 주십시오",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출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신상도 공개해 위험 인물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추천 수가 20만 건까지 도달하는 데 63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제껏 '30일 안에 추천 수 20만 건 도달'이란 조건을 만족시킨 청원은 두 개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가 그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의 경우, 지난 9월 부산과 강릉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많은 추천을 받았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여기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조치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벌 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된다. 감형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대담 형식의 동영상으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에는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조국 민정수석은 "청소년 엄벌 요구는 정당하나, 사건별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말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첫 번째 답변이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약 30만 건의 추천을 받았다. 나흘 만에 20만 건을 추천 받았을 정도로 속도도 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