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청소년 무면허 운전 '빨간불'…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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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잠깐만…'했다가 큰일 납니다. 잇따르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지난 15일, 아산시에서 무면허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2일 김제시에서도 고등학생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와 함께 숨졌죠.

10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데다 운전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유발한 사고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천578건으로 한 해 1천 건에 이릅니다. 이들 교통사고로 135명이 사망하고 7천655명이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출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호 의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낸 청소년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차량이 보험 적용 운전자 범위를 일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약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운전자 사고 보상이 가능한 '전연령' 특약 보험 가입비중은 0.5%에 불과합니다.

(그래픽: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 가입비중/출처: 보험개발원(2015년))

청소년들이 타인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나 공유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벌어지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대의 무면허 운전, 어린 날의 일탈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주변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kir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5/20 06: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