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국회 방문…재판관 공석사태 해결촉구

헌재도 국회 방문…재판관 공석사태 해결촉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김택수 사무처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장기화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처장 등은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헌재재판관 1인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10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1개월 반 동안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처장 등은 이어 27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19대 국회 원 구성 즉시 재판관 1인 장기 공백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2월 장기화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바 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2/06/26 18: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