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원조달 난항' 공약 조정할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재원 조달이 만만치 않은 공약에 어떤 접근을 할 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 신뢰인데다, 선거 기간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하며 검토하다보면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전날 공약한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도 그 중 하나다.

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천명이 증원되고 매년 2천명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부사관이 3만명 증원돼야 하는데 이 경우, 인건비로 7천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며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복지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박 당선인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진료비 전액지원'의 경우에도 박 당선인측은 1조5천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아직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아본 뒤 부처의 입장과 향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이야기될 수 있지 않겠냐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의 지적이나 부정적 여론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정부의 공약 타당성 검토 등을 본 뒤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측 한 인사는 이와 관련,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를 큰 틀에서 도출하는 것이 임무지 이 자리에서 공약 하나하나를 다 확정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1/09 11: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