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상시 대화기구 운영 방식은…사무소 vs 핫라인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중국과 대만이 11일 역사적인 첫 장관급 회담을 열고 당국 간 상시 대화기구 설치에 합의하면서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심이 쏠린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회담 직후 이 기구 설치가 양안 정부기구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어떤 형태가 될 지에 대해선 양안 모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 '사무소' vs '핫라인' = 로이터 등 일부 외신은 대표 사무소를 상호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회담 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 연합보 등은 이 기구가 핫라인 형태의 정기 소통 채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회담 이전 양안 대화를 맡았던 준 정부기구 성격의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사무소 상호 교환 설치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중복되는 사무소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만 대륙위원회도 이날 회담 직후 중국 난징(南京)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협회, 해기회 간 추진하는 사무소와 기능이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대화기구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선 일단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향후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만 언론은 양측 정부기구의 실무자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당국 간 대화' 제도화 상징 = 이번 상시 대화채널 구축이 양안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를 뜻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언론은 이번 장관급 회담의 가장 큰 의미를 당국 간 직접 대화 시대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런 맥락에서 당국 간 상시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 기구는 앞으로 2차, 3차 양안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양안 대화는 해협회와 해기회 간 준 정부기구 채널에 의존하면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이번 상시 대화채널 구축이 현재로선 '상징성'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국 간 직접 대화에 대한 양안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 대만대학교 정치학과 장야중(張亞中) 교수는 "이번 회담이 양안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2/11 23: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