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알게 된 10대女 성폭행한 10대 2명 법정구속
송고시간2014-10-17 17:48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A(19)군과 B(19·대학생)군에게 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군 등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시께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C(18)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양이 술에 취하자 여관으로 끌고 가 서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17 17: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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