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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밀쳐 3살배기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법정구속

송고시간2016-04-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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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는 이유로 범행…불구속 30대 보육교사에 징역6월

법원 "아동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학대…죄질 좋지 않아"

영상 기사 "장난 쳐서"…4살 원아 앞니 부러뜨린 여교사
"장난 쳐서"…4살 원아 앞니 부러뜨린 여교사

[연합뉴스20] [앵커] 인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살 짜리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여교사가 앞니를 부러뜨린 건데요. 처음에는 사고로 알려졌는데, CCTV 화면을 보니 고의성이 드러났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탁자에 앉아 장난을 치는 아이들. 보육교사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탁자를 세게 밀칩니다. 연이어 탁자에 맞은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아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알고보니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맞아 앞니 2개가 부러진 겁니다. <배 모씨 / 피해아동 아버지> "아이들이 장난으로 책상 밀다가 부러졌다고 해서 아이들 책임소재만 묻고 부모에게 알리려고 (CCTV 봤는데) 막판에 가격하는 거 보고 선생이 그랬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경찰이 해당 여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배군과 함께 있던 어린이도 얼굴을 맞았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교사는 배군이 장난을 쳐 주의를 주려고 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정확히 아이를 향해서 힘껏 탁자를 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원장 등은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원생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여교사가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탁자 밀쳐 3살배기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법정구속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붙여 세 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B(3)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원생 C(3)군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군 등이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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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부모는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B군 부모가 휴대전화로 직접 녹화한 12분가량의 CCTV 영상에는 교사 A씨가 탁자 옆에서 다른 원아들에게 학습지로 보이는 자료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B군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세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B군이 벽에 뒤통수를 박은 뒤 얼굴을 탁자에 부딪치는 장면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2일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B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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