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많던 '쓰파라치' 어디갔나?…포상금 노린 신고 '뚝'(종합)

(전국종합=연합뉴스) "담배꽁초 투기 신고하면 요즘도 포상금 주나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알리면 보상받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아졌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자연스레 녹화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길거리 얌체족을 신고하고서 금전 보상을 받는 '쓰파라치' 활동이 8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활발했다. 한 명이 1년간 챙긴 포상금이 8천만원을 넘기도 했다. 포상금을 노려 직업 신고꾼으로 나서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소식이 심심찮게 화젯거리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쓰파라치는 세인의 뇌리에서 잊혔다. 부작용이 커진 탓에 2008년부터 포상금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포상금제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파라치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서 포상금제를 재개했다.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 '쓰파라치' 부작용에 조례 개정…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명무실하다. 극성을 부린 포상금 사냥꾼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나빠지자 환경부가 2008년 해당 제도를 없앤 탓이다.

당시 쓰파라치들이 불법 사례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환경부는 포상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바꿨다.

이후 상당수 지자체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포상금제가 유지되는 자치단체에서도 사문화하다시피 했다. 포상금 한도액이 정해져 단기간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위법 입증이 까다롭고 신고 기준이 강화된 점도 한 요인이다.

강원도 춘천시·속초시·화천군·인제군 등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현장을 알리면 건당 5천∼2만5천원을 준다. 그런데도 올해 4월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역시 실적이 거의 없다. 동구만 3건 포상금 9만원을 지급했을 뿐 서·남·북·광산구는 지급 실적이 전혀 없다.

올해 100만원 내외의 포상금 예산을 마련한 경남 합천군과 함양군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제군 관계자는 "가끔 신고가 들어와도 개인 정보 보호제 때문에 쓰레기 투기자의 신원을 가려내기 어렵다. 그럴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과 인천, 경북 경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되 담배꽁초나 휴지 등 단순 투기는 대상에서 삭제했다.

◇ 일부 지자체는 쓰파라치 '여전'

'쓰파라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이 생긴 '틈새시장'을 노려 활동 중이다.

포상금 지급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강릉시에서는 올해 포상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1년 치 해당 예산을 이미 써버린 것이다.

포상금이 조기에 없어지는 것은 쓰파라치 때문이다. 전문 신고꾼 3∼5명이 수십 건씩 신고해서 포상금을 타간다. 2014년에는 3명이 71건 신고로 포상금을 싹쓸이했다.

이들은 매년 연말에 정보공개 청구로 예산 액수를 확인하고서 연초에 집중하여 신고한다.

과도한 신고에 보상을 거절하면 쓰파라치들은 항의하기도 한다. 포상금 한도액이 아직 남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쓰파라치 단체가 한 달간 56건을 한꺼번에 신고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지리산 휴게소 일원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남원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들어 포상금을 주지 않았다. 신고포상 환산액이 200만원인 포상금 예산과 일치했고, 다른 지역 활동도 있었기 때문이다.

포상금제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심하자 올해 2월 남원시는 포상금 지급 조례를 아예 폐지했다.

◇ 조례 정비·새 정책 도입 등 지자체 자구책 눈길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조례를 정비하거나 대체 정책을 펴 눈길을 끈다.

2009년 이후 포상금제를 중단한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고쳐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쓰파라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수혜자는 청주시 거주자로 한정하고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포상금을 대체했다.

청주시보다 앞서 2012년부터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원주시는 지난해 23건 34만5천원, 올해 3월 말 현재 20건 30만원을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고자가 적어도 제도를 유지하면 홍보나 경각심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포상금제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환경보호와 자원공유를 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가치 그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달 시행됐다.

쓰레기 투기 지역 신고와 공공시설 평가, 환경교육,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쓰파라치가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개인별 월 적립 가능 포인트는 제한했다.

충남도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 3억4천500만원을 들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을 꾸렸다.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대신하는 조처다.

감시단은 도내 주택가나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서 증거를 수집한다.

(김상현 강종구 손상원 김도윤 전창해 최수호 허광무 변지철 이재림 김진방 박영서 기자)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4/26 1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