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준다는데 신청 미달…대전시 내년 청년수당 사업 축소

송고시간2017-11-21 10:20

'희망카드' 발급 3천295명에 그쳐 목표의 절반 수준…올해 예산도 일부 반납할 듯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상자를 과대 책정해 선심성 논란까지 일었던 대전시의 청년수당(희망카드) 사업이 신청자 저조로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내년 수당지급 대상자와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청년수당 개념의 희망카드를 3천295명에게 발급했다. 올해 목표치인 6천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 심사 중인 600여명을 포함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6천명을 채우기란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전시는 올해 초 구직활동을 준비 중인 청년 6천명을 선정해 한 달에 3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예산 108억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청자 모집에 실패해 일부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희망카드 발급 대상자 6천명은 사업 초기부터 과다책정됐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여자를 구하지 못한 대전시는 모집 시기를 연장하고,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희망카드 발급 대상자와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카드 발급 대상자를 6천명에서 5천명으로 감축하고, 예산 18억원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연말에 확정될 올해 희망카드 발급자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감축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청년 실업률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하다 보니 대상자 규모를 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지역에 맞는 통계를 내서 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어느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참여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대상자 6천명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며 "내년 카드 발급 대상자를 적어도 1천명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한 예산으로 청년 희망통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