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등 열람·공개 요구키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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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음원)에 대해서도 애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새누리당이 막판에 요구를 접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면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고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진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될 경우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 모두 내부에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법위반"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여야의 이번 '공개' 합의 자체에 대한 위법 또는 편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가 자료제출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자료 열람을 넘어 공개에까지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하게 돼 있다.

한편 여야 합의가 무산된 국가정보원 보관 음원 공개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왜곡조작 등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스스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록물 성격(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에서 판단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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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3/07/02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