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풀려나는 정신질환 살인범 77명…수용시설 과밀탓"

국내 치료감호시설 부족 탓에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치료감호소에서 풀려나는 수용자가 한 해 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치료감호소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가종료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인원은 지난해 77명으로 전년 27명에서 3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가종료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고질적인 치료감호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현황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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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6 07: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