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오클랜드市, 불체자에 신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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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 시가 불법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5일 오클랜드 시의회가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이 시정에 더욱 쉽게 참여하고 사법당국의 치안활동에도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들이 이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돼 그동안 계좌가 없어 현금을 소지하던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을 대체하거나 연방이민 당국의 추방조치를 막아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체류자에게 정부 당국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문제는 미국 전역에서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이라 멜먼 대변인은 "연방이민법을 어긴 사람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도시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불법이민자에게 신분증을 주는 것은 불법체류자로 지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와 코네티컷 주의 뉴헤이번 시가 불법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bo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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